전.현 정부의 딜레마

전.현 정부의 딜레마

 

2009.10.22 (수)

 

예전 군사정권시절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특별히

예명이 없었던 것같다.  그냥 군사정권으로 불렸다.

 

그런데 기나긴 군사정권시절이 지나고 여.야 합당으로 처음으로 민간정부

를 구성하여 출범한 정부를 '문민정부'라 불렀다.  말그대로 지나간 군사통치

를 종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집권중 군사정권 유지의 핵

으로 군내부를 움직이며 정부에게도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 사조직, '하나회'

를 뿌리 뽑아 더 이상 한국의 군대가 구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도 했다. 

 

뒤어어 탄생한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슴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고 '문민정부'가 군에서 뺏어온 권력을 국민에게 확실히

넘겨주도록 했다.  또한 민주화 수준이 한층 향상된 것은 물론 그간 오랜기간

민주화투쟁으로 국민의 경제현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우려도 IMF 극복을

통하여 이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오랜 기간 민주화투쟁을 통하여 이미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집권시에는 거대권력으로 한국의

리더쉽을 장악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전직 양김씨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정치와 투쟁이력으로 이미 군사정권을 쓰러뜨린 마당에 한국사회를 리더

하는데는 큰 장애요인이 없었다.

 

지난 10년간의 민간정부 이후 출범한 정부가 '참여정부'다.  노대통령 자신이

전직 양김씨 대통령에 비하면 제자수준으로 정치경험이 적었고 따라서

대통령당선 직전까지 뚜렸이 큰 세력을 형성한 추종자 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양김 대통령의 민간정부에서 쌓은 민주화를 바탕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이 보스의 결정이나 상부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갔다.  즉, 국민의 자율성이 강조

되어 민주화가 단지 독재의 반대개념보다는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체제로 움직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구성하는 소위 386세대 멤버들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민주화경력을 내세우는 것이였고 따라서 예전 군사정권 및 그 잔존

세력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정권의 업적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식으로

반대세력을 폄하했다.  집권초기 당대표(정동영)가 양로원에 들러 "나이든 분들은

투표도 말고 조용히 쉬라."고 하며 속내를 내보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볼때 그것은 결정적인 실책이였다.  우리국민은 지난 수십년간

투쟁으로 이룩한 민주화업적도 중요하지만 반만년만에 누리는 경제적 풍요를

이룩한 군사정권의 업적을 단순히 '독재'니 '폭압'으로 무시해버리는 것도 황당한

처사였다.   이미 민주니 독재로 구분할 수 없는 국가적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아직도 민주화의 후광으로 이끌어 나가려 했다. 

 

그런 혼란속에서 다시 집권한 보수집권세력은 'MB정부'를 탄생시켰다.  근데

MB정부는 대통령의 이니셜만 땄을 뿐이지 도대체 무엇을 표방하는지 예명조차

없는 것같다.  나름 힘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구축하고 경제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을 만드려는 노력은 보인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은 지난 민간

정부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부정을 하려한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것도 결정적인 실책으로 보인다.  우리국민 다수는 군사

정권시절 우리가 다소 억압받고 힘들었지만 일사불란한 체제속에 이룩한

경제적 풍요에 대해 대단한 성취감을 느끼지만 마찬가지로 오랜 민주화투쟁으로

이룩한 작금의 민주화업적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모든 제도나 슬로건을 새로운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부인하는 것에는 기본적인 반감이 있다.

 

그렇다고 현정부를 '우편향' 심지어 '독재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어찌보면 뚜렸한 노선이나 주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 국민의 뜻이나

권력에 반하여 무슨 노선을 세우려고는 하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국민여론에

너무 민감하다 할 정도로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다.

 

정리하자면 지난 '참여정부'는 민주정부를 내세우기 위해 군사정권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잔존세력을 배격한데서 비극이 시작됐고 지금의 'MB정부'는

원점회귀를 주장하며 민주화에 뿌리를 둔 그들을 배격하므로서 비극은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그들 둘이 어떻게 편이 갈리든, 꿍짝이 잘 맞든 간에 민주화와

경제적풍요는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이상이고 현실이다.  국민은 노려본다.

그들을...

 

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