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의 혁신

관행의 혁신

2017.10.10

1. 추석민심 탐방

아마도 직장인들은 가장 긴 추석연휴를 즐겼을 것이다.

그 긴 기간 동안 그간 못 만났던 가족, 친척과 친구를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다.

자칫 현정부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와 고궁을 무료로 개방하며 휴식과 소통을 권장했다.

(참.  대단한 자신감이다.)

그리고 문통과 신 정부는 추석민심을 탐방하고 신 정부가 진행 중인 개혁작업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듣고 표현은 그간의 '적폐청산'에서 '관행의 혁신'으로 수위를 약간 낮추어 표현했다.

불과 수 개월 전 활활 타올랐던 '적폐청산' 이라는 혁명적 기치가 국민적 통합과 개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렴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잘 몰랐거나 관성으로 해왔던 폐단에 대해서는 일부 관용을 베풀겠다는 뜻과

하지만 그 잘못은 고쳐서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폐청산'이란 자구에 구애되지 않고 큰 틀에서 개혁은 지속하되 대범한 아량으로

국민통합을 같이 추구한다는 리더쉽을 보여준 것이다.

문통과 참모들이 정말 열심히 듣고, 뛰어 다니며,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부터 관행의 혁신이다.

한때 유행했던 부산 사투리 유행어로

"살아 있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2. 혁신의 범위

그러면 어디까지 까발리고 바로 잡을 것인가.

지난 촛불시위에서 기치가 되었던 '적폐청산'은 문통이나 진보진영 정치인이 만든 슬로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촛불시민이 현장에서 자연스레 만들고 외쳤던 구호였다.

문통이나 신 정부의 인사들은 촛불의 주도 세력도 아니었고 단지 지지하고 따랐을 뿐이다.

하여 그들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도구로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이행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지도자로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을 이끌어야 할 책무도 있다.

결국 신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적폐청산'이고 그것으로 대부분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여 어느 정도 목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두 정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두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촛불이 타올랐고 현직 대통령 탄핵에 이어

일종의 과도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거슬린다.

전직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박근혜)

그 전직 일단 보류 (이명박)

그 전전 서거 (노무현)

그 전전직 서거 (김대중)

그 전전전전 서거 (김영삼)

그 앞 둘은 군사정권 쿠데타 주역으로 감방살고 온 사람 (전두환, 노태우)

그 이전은 모두 죽고 없다. (총맞고, 국외 망명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만한 국가원로가 있을까.

이렇게 울나라엔 원로그룹이 박약하고 그것은 큰 상처다.

하여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에겐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좋겠다.

확실한 증거로 명명백백한 범범행위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관행에 의한 관성이 지배적이었다면

먼저 진정성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고 국민적 분노를 가라 앉혀야 한다.

이미 박근혜는 몇 차례의 대국민 사과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으니 더 이상의 기회는 어렵다.

하지만 이명박에게는 주요 과오에 대해서는 해명과 함께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일종의 국민적 사면을 하여 국민통합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추측컨데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이런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적폐청산'에서 '관행의 혁신'이라 한 만큼 그럴 여지를 보인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