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이란?

2018.5.30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미국의 성김 특사와 북한의 외무성 부상 최선희와 실무회담이 끝났단다. 결론은 간단하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이란다.

 근데 고놈의 '체제보장'이 뭘까. 김정은 후계인정과 현재 체제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같은데 그걸 왜 미국과 협상하고 보장을 받으려 하는 걸까. 핵이야 지구상 어디 나라도 미국과 협상하고 IAEA는 핵시설을 사찰하는 식이지만 나라의 체제안전보장은 좀 뜬금없다. 북한은 핵뿐만아니라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ICBM까지 보유한 나라가 아닌가. 아무리 평화.종전 선언을 예정한다지만 그래도 서로 적국인데 갑자기 상대방에게 체제보장을 요구한다면 그냥 살려달라는 것 아닌가. 심지어 체제만 보장해준다면 경제원조니 뭐니 안받아도 좋다는 말도 들린다.

 사실 김정은 후계구도와 북한의 현 체제에 가장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혈맹이라는 중국이다. 미국이야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하든 독재를 하든 별 관심은 없고 핵이나 ICBM 같은 미국과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만 해소하면 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파트너이자 맹방이다. 특히 중국이 제공하는 식량과 석유는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또한 남북한의 휴전선보다 훨씬 길고도 험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북한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깊은 고뇌가 있지 않을까.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DMZ 목함지뢰폭발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취임 후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국빈 방문하였고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참석하기도 하여 시진핑 주석과 달달한 관계 속에서 중국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당시 남한의 특사가 다녀온 다음날 중국의 심양 제7군구 소속의 전차부대가 압록강 쪽 국경으로 이동하자 북한은 목함지뢰사건에 대해 유감성명을 내놓았다. 심양 제7군구는 예전 항일투쟁과 6.25 전쟁을 경험한 인민해방군의 최정예이고 그 규모가 왠만한 나라의 군대 전체에 해당한다. (6.25 당시 심양군구 총사령관인 팽덕회는 김일성의 뺨을 치기도 했단다.) 결국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중국이란 것을 확실히 보여준 셈이었다. 당시 북한은 얼마나 섬뜩했을까. 아다시피 북한의 주력군과 화기는 모두 남북과의 휴전선에 배치되어 중국과의 국경일대에는 경무장한 경비병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군이 쳐들어오면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고 거리상 평양은 불과 2~3일 이내에 완전점령이 가능하다. 당시 친중 성향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그 일파를 처형하여 중국이 벼르고 있었는데 김정은은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글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지도 중국은 맹방이지만 가장 무서운 적이고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진의는 중국이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것이 아닐까. 우선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 중국이 함부로 북한의 주권침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대신 식량과 석유는 제재해제로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요즘같은 개명천지에 아무리 강국이라도 약한 나라를 함부로 강탈하기 어렵고 외교와 경제라는 수단으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밖에 없다. 군사전문가 유용원도 우리의 제1의 적국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국을 그 다음에 일본을 두었다. 만약이지만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방비를 중시해야할 나라는 중국이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도 동북3성과 한반도가 가장 큰 잠재의 적이 될 수 있기에 동북공정을 중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몽고 포함 동이족이 한족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였으니 그들의 경계심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 KW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1274&plink=ORI&cooper=DAUM#url&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