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

통일 비용?

2018. 5. 13

최근 급격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우리나 미국 뿐만아니라 전세계가 놀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반도는 열강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인접하고 멀리는 미국의 제해권 영향에 있다. 또한 남과 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뉜 분단국이라 그 첨예한 긴장감은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될 조건이 충분하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 내에서의 국지전을 넘어 세계대전은 불보듯이 뻔하다. 현대전에서는 상호 동맹국의 원점타격(군사.보급 기지 혹은 이동.수송로)을 해야 효과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에 적어도 주변국들은 원하든 원치 않튼 간에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억제 효과도 있었다.) 가장 단순한 논리로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대전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그 자체로 UN (United Nations) 이기 때문이다.

이런 한반도에 최근 일련의 평화정착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제일 위험하고 폭발력이 큰 시한폭탄에 뇌관을 제거하는 격이다. 어제 영국의 한 자산운용사인 SLJ는 향후 10년간 소요되는 남북의 통일비용을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약 2천167조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리고 친절하게 미국, 중국, 일본과 한국이 5천조 정도를 분담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068600009.HTML?input=1179m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댓가로 보기엔 엄청난 떡값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것만도 아닌 인제 우리의 것이 된다.

여태까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생고생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지정학적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님들께 여태까지 깡패들 소굴에서 잘 버텨주셨다고 엎드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왜 남한을 제외한 3국이 그런 엄청난 비용부담을 해야할까.

제일 먼저 미국과 중국이 펄쩍 뛸 일이다. 왜냐구???

일본이야 북한에 일제 시절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아직 하지 않았고 통일 한국과 안보와 경제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불안에 떨지않고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일본은 자위대 정도로는 통일 한국과 한판 붙는다면 불리하고 미국에 자국의 방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 패전국으로서 급격한 전력증강은 미국, 중국, 러시아 포함 당시 승전국 입장에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일도 마찬가지다.   

 

그렇담 미국과 중국이다.

 둘 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기분나쁜 일이지만 그 위험 제거에 대한 댓가는 일정 부분 지불해야 여타 다른 나라의 동일한 시도를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G2에 있는 두 나라가 부담을 좀 줄이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약은 수 써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낭패를 안기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그 혼돈을 감당하기 벅찰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은 당사자인 남한에게 더 많은 부담을 하라고 할 것이고 분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일본에게도 더 많은 부담을 하게 할 것이다.

  

우쩄든 우리에겐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찟어질 얘기들이다.

적어도 우리의 통일은 다른 나라들이 이의를 달 수 없는 자연스런 일이고 그것도 관련국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대박이란 것이 바로 이거다.

통일과정의 10년에 무려 2천조 이상의 돈을 퍼붓는다면 관련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특수를 누리지 않겠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도 그렇다.

섬나라를 면한 남한과 통일 한국은 물류나 북한산 광물자원이나 동북3성과 연해주의 값싼 에너지 그리고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면 원가경쟁력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훈풍이 불어 올때 돛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멀찌감치 대양으로 나아가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제발 내 세대에서 이루지길 오매불망 빌고 또 빌 뿐이다.

KW(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