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
이번주 뉴스를 접하며 내가 예견했거나 느낀 점들이 제법 들어맞는다는 생각으로 은근히 기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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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납품사(삼성그룹 계열사)가 오히려 수혜자가 된 것에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즉각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분당 사격속도나 명중률 모두에서 과연 우리 군이 보유한 최고의 자주포라 할 수 있느냐는 회의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딱히 대안이 없어서인지 국민의 대북공안심리를 이용하여 엉성한 K9 자주포를 좀 더 많이 사서 전방부대에 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실제 그 예산도 증액되었다. 당시 국방부의 K9 구매증액에 반대하였다면 여.야를 떠나 ‘친북주의자’ 혹은 심지어 ‘빨갱이’라는 소릴 들었을 것이다.
155mm 곡사포를 장착한 장갑자주포 K9 (우리 군이 보유한 최고의 국산명품체계1호란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K9의 결함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납품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태로 말미암아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는 횡재를 하게 된 셈이다. (정부구매에서는 납품사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이익도 늘어난다.) 도덕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어제 날자 (2011.3.25) 서울신문에서는 ‘K9자주포 결함’ 관련 납품사(삼성테크윈)는 삼성그룹차원에서 문책차원의 고강도 경영진단을 받고 있다 한다. 겉으로는 그룹차원에서 계열사 정기 감사 성격이라 하지만 그 강도에서 문책성이라는 언론의 추론이다.
아무튼 연평도사태로 한방 먹은 국방부와 납품사간의 짜고 치는 각본이라 추측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K9의 결함을 인정하고 해당 납품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당연해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비판도 성원도 같이 하여 드러난 결함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무기로 거듭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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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북부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 이른바 ‘재스민혁명’이 중동을 지나 동남아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다 동진(東 進)이 주춤한 소강상태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으로 비화된 리비아에 관심의 초점이 옮아가고 있다.
나는 지난 몇주전 재스민혁명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자연의 꽃처럼 순수한 향기 보다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의 배후조종 혹은 은밀한 협조를 빗대어 썩은 버터냄새가 난다고 했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지난 40년간 철권통치로 억압받은 리비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폭력시위와 함께 조직적으로 반군진영을 형성하고 수도 트리폴리로 진격할 때 그 위세는 당당했고 금방이라도 카다피는 국외 망명을 하거나 항복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카다피의 친위대와 수도 수비군의 화력과 조직력은 막강했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 정부군이 시민으로 구성된 반군을 대량학살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또한 정부군이 석유생산시설과 송유관 및 저장탱크를 폭격하며 반군을 압박했다.
이게 아닌데 싶었던 미국과 서방국을 포함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국들은 속전속결로 UN 안보리에서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일련의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아태리, 스페인,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는 자국이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F16, F18, B2스텔스, 라팔, 미라지, 토네이도, 유로파이터 등)를 동원하여 리비아 정부군의 주요군사기지를 맹폭했다. 리비아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시실리와 크레타 섬에서는 미사일도 발사하여 목표물을 명중시켜 초토화시켰다.
그야말로 최첨단 정예기와 각종무기가 모두 동원되었다. (신무기 테스트겸 무기장사를 위한 실습장)
1차 공습이 끝나고 카다피의 동태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는 2차 공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강경한 태세를 보였다. 그런데 프랑스가 왜? . . . 답은 뻔했다. 프랑스가 리비아로부터의 원유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였다. 고놈의 석유때문에... 물론 다른 서방국들도 지중해 건너 인접국인 리비아의 혼란이 자국에게 불똥이 날아 올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겠지만 이참에 눈에 가시같은 카다피 정부를 날려버리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그러니 양놈들 겨드랑이 암내같은 썪은 빠다냄새가 진동하지 않은지...
이쯤되니 인접국들과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국들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개뿔.. 무슨 놈의 민주화는... 무슨 개떡같은 평화론인지...”
이런 와중에 우린 카다피나 서방다국적군에게 어느 한쪽도 지지도 비난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다. 카다피의 장기 독재집권으로 인한 부패와 마찬가지로 서방열강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속셈으로 또 다른 악취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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