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속뜻

 촛불시민의 시위가 한창이던 때 반대편에는 태극기를 든 우리 사회 보수 우파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우파가 주창하는 논리와 비슷하다. 그들의 논지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냥 그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이대로 계속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걸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역설로 표현한 것이다. 굳이 풀어보자면 강자 논리로 패권을 유지하며 야수상태의 약육강식을 방임하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지극히 인위적인(artificial)한 제도다. 동물의 본성 혹은 유전자적인 명령에 반하는 그래서 무척이나 유약(fragile)하다. 아무리 민주주의 선진국 혹은 문명국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본성으로 회귀하여 야수국이 될 수 있다. 우리의 DNA 속에는 그 야수적 본능이 항상 살아있기에. 야생의 동물을 가축화하고 애완 동물화 한지 수천 년이지만 언제든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기에 사람은 언제든지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억센 힘에 당할 수 있다. 하물며 인간사회에서 아직 얼마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더 바스라지기 쉽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강자에 의한 질서를 인정하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독재를 인정하고 독재자가 베푸는 은덕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난 역사에서 피흘리며 얻은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여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사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들 패권에 의한 질서 속에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와 반대말이다.  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