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 빈곤율

노인 빈곤율의 허수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아래 기사 참고)

작금 한국 사회에서 70~80대 이상 전전(戰前)세대는 가진 자산도 빈약했고 교육 정도도 미미했다. 그들은 전후 복구와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일해서 자식세대의 교육에 올인하여 자식으로 대리 성공을 경험했다. 덕분에 자식세대는 공화정 수립 70년 만에 그들이 경험한 식민시대의 제국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런 나라가 전세계 한국 뿐이라 비교할 곳이 없다.)

 

하여 작금 한국에는 지난 식민 시절의 지독한 열패감과 기아 선상의 혹독한 가난 속에 살았던 세대(1)와 이후 극심한 이념분쟁과 내전, 장기 군사정권과 군사 쿠데타 등을 경험하고 급속한 산업화로 겨우 굶주림을 면한 군사정권과 중진국이란 딱지로 살았던 세대(2)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이 즐비하고 'Made in Korea'의 상품이 세계를 주름잡고 생활용품에서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하며 민주화로 높아진 기본 인권과 사회복지 등 소위 선진국 세대(3)가 혼재되어 있다.

 

아래 기사에서 최근 대두되는 '노인 빈곤'도 그 연장선 상에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불과 지난 세대까지 유교적 가치관(孝)으로 부모자식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는 당연히 노후가 편안했다. 글고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한국만의 미풍양속으로 내세울 정도다. 내 또래 주변의 친지 대부분이 그렇다. 물론 앞으론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하여 나는 OECD나 여타 국제기구의 지표로 한국사회를 재단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작금 한국의 노인빈곤 수치에서 상당 부분은 자식세대와 경제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면 실질 노인 빈곤율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생존한 전전(戰前)세대가 지나고 전세계 유래가 드물게 성공한 한국의 전후(戰後)세대가 노인세대의 주류가 되면 노인빈곤율은 대폭 낮아질 것이다.

 

진보나 민주당이 이걸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인구 정체와 감소 글고 생산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구조 변화로 미래의 잠재성장율이 1% 대로 하락한 시점에 복지란 미명 하에 당장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점점 빈약해지는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할 것이냐는 것이다. 글고 그런 복지정책은 일단 한번 시행하면 나중에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도 삭감이 어렵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작금 갈등 공화국이 된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고 반성하지 않는 정체된 진보는 이미 진보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인 진영일 뿐일 것이다. KW

 

 

PS. 오늘날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보다 잘 살았고 여유로웠다. 하지만 한국은 인간 생존의 기본인 의식주에서 당시 최악의 빈곤상태였다. 그 관점에서 그 시대를 살았던 작금 한국의 노인세대를 바라보고 경청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노인빈곤율 1위?[노컷체크]